헌법재판관 후보자 문형배 부장판사는 누구…진보성향 부산 지역법관

우리법연구회 출신…따뜻하고 엄격한 법치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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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8기)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문형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경남 진주 대아고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다. 그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맡아왔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형배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소장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재판에서는 엄격한 법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2010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이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 진행 능력이 탁월해 지난해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명에 들고, 같은 해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피고인에게 책을 선물하는 독서광이자 어려운 피고인에겐 따뜻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7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자살을 시도하려다 여관방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자살’을 10번 외치라고 한 후 “거꾸로 말하면 ‘살자’로 변한다. 죽으려는 이유가 살려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