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야 3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대승적 수용해야”

오늘 중 여야 4당 단일안 확정 의지 내비쳐…공수처법 독립성·중립성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대 실현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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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민주당이 여야 4당안 확정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진지한 논의 끝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며 “민주당에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그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다섯 가지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설명했다.

이는 △의원정수 300명 고정 △지역구 비례대표 225명:75명(비율 3:1)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현 △초과의석 배제 △이중등록제 도입 추진 등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 독립성과 중립성이 완전히 보장돼야 하고, 선거제 개혁은 연동형(비례성)이 최대한 실현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민주당에 대한 전향적 수용 촉구와 함께 오늘 중 여야 4당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패스트트랙 쟁점이 하나 둘 정리되고 있다”며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추가의석을 두지 않으면서 최대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방안과 민주당이 제시하는 안 사이에 충분히 협상할만한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협상은 더해봐야겠으나, 큰 원칙에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세부안에 대한 조율을 오늘 중으로 시작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 야 3당 원칙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상 법을 어긴 상태로, 오늘을 넘기지 않고 선거제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며 “여야 4당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거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입법 쿠테타’로 표현하고, 패스트트랙은 긴급현안에만 활용하도록 특정돼있다는 근거없는 발언까지 했다”며 “사실과 다른 말, 어긋난 말을 쏟아내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다. 싸움판 국회, 걸핏하면 보이콧으로 일안하는 국회라는 지적을 뚫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취지”라면서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을 준수해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