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박남천 부장판사는 누구…해남 출신 연수원 24년 후배

23년간 재판만…대법원·법원행정처 근무경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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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천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남천 부장판사(52)가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게 됐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서울 중경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연수원 2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24기 아래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후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에서 근무했다.

법관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계자들과 상대적으로 연고관계가 적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민사31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3개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35부로 옮겨갔다.

박남천 부장판사가 맡은 재판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수락산 살인사건’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부에서 1심 합의부를 담당할 당시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 사건을 맡아 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으로 옮겨 2017년 8월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에선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재판을 맡았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