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 사활

홍영표 "3월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제출되면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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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권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며 "당초 미국 정부가 1조4000억원 이상 증액 요구를 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한·미 양국 협상에서는 분담금 집행 투명성 강화라는 성과도 냈다"면서 "군사 건설비 분야에서 예외적인 현금 지원 조항 삭제와 군수 분야 미집행분담금의 자동이월 제한, 정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국회의 감시·감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담금 협상이 잡음 없이 해결됐다"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동맹은 더욱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전날(1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지난해 대비 8.2% 인상됐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