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근 이른바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의 검찰 조사에 잘못이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계가 깊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축하 명목으로 신한은행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대립하면서 이뤄진 고소·고발에서 시작됐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장이던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신 전 사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개인 비리를 뛰어넘는 사건이 드러났다. 횡령액 일부가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쓰였다는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진술이 나온 것이다.

진술에 따르면 신한은행 비서실은 재일교포 주주와 신 전 사장 등에게서 돈을 빌려 현금 3억원을 마련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20일쯤 이백순 전 행장이 서울 남산에 있는 남산자유주차장에서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이 돈을 건넸다. 3억원의 뇌물 금액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대폭 늘렸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는 뇌물을 받은 사람을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라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년 2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해 9월엔 라 전 회장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과거사위 판단은 달랐다. 과거사위는 지난 16일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심각한 수사미진이 발견됐다”면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의 재수사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뒤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배당했다. 같은 청 형사1부가 수사 중이던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위증 사건도 조사2부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달 신 전 사장을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조사에 들어갔다. 지난주에는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