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두 당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원 정수와 관련한 국민 여론과 판단은 확고하다”면서 “설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의원 정수 확대가 국회의 대표성을 늘리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이 몰라서 반대한다면 설득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다”라며 “의원이 300명이든 400명이든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국회 개혁에 대한 결단이라는 전제 조건이 확고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동결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5당 원내대표 합의문 가운데 ‘의원 정수 확대를 10% 범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 “이 기준을 가지고 실질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의원 정수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에 우리가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만 확인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논의를 지켜볼 수 있다”면서 “만약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민에 솔직하게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 역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거의 78%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현재 300석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조정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제1·2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옳다 그르다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시점이라면 이런저런 논의를 다 할 수 있지만 1월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그 속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아무래도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선도적 노력을 담보하고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석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구를 줄이면 된다. 지역구를 줄이겠다는 결단을 하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면서 “여론을 감안해 국회의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제도와 관행을 아울러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큰 당에서 계속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회의적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가지고만 판단하면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