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이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가 명시돼 선거제 개혁이 이전보다 크게 진전했다는 평가다. 이제 공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넘겨받았다. 의원 정수 확대 등 세부 쟁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조건인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이 253명, 비례대표 의원이 47명이다. 이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해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시했다. 지역구를 줄이지 않으려면 의원 정수를 30~60명 더 늘려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은 정개특위가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달 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 출마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해당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2위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만 당선되는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에 치러진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3개월 전인 내년 3월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4월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 관련 법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면서 반대해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걸맞은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손·이 대표의 단식 농성도 가까스로 중단됐다. 손 대표는 “오늘부로 단식 중단을 선언하지만 저의 투쟁 역시 끝나지 않았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이 군부독재 종식의 기폭제가 됐던 것처럼 합의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저의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정개특위로 넘어갔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안으로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위원장은 “1월 중에 합의처리가 되려면 이달 중에는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 하고, 1월에는 남은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3번씩 회의를 열고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심 위원장은 선거제 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각 당의 논의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결국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각 당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책임 있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가 선거제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last·마지막) 타임”이라며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