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제시해달라”

  • "손학규·이정미 단식,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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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3 14:50
수정 : 2018-12-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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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3일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자유한국당에 이번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의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한국당 정치 일정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지체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라는 일부 보도를 봤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원내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전임자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은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선거제 개혁을 먼저 합의하면 곧 개헌 논의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이 권력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데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같은 대결 구조의 국회에서 막중한 무게를 갖는 두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지난 한 달간의 혼선을 정리하고 당론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지 입장 재확인에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서 선거제 개혁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이날로 단식 농성 8일째를 맞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건강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고령의 손 대표 건강을 고려할 때 다음 주까지 단식이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두 대표가 국회에서 실려 나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국회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과 일정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통해서 두 대표가 단식을 풀고,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하고 4당만이라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4당 합의를 거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 원내대표가 첫 번째 숙제로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농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는 ‘민주주의는 지루한 성공만을 허용한다’는 말을 했다. 늘 이 말을 새긴다”며 “선거제 개혁은 충분히 지루한 시간을 거쳤고, 이제 결단만 남아 있다. 결단이 성공으로 가는 큰 산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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