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당이 줄곧 주장해 왔지만 양 당은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제 남은 쟁점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다. 현재 지역구 의석 수를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 당은 이에 대해서 “국민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민주·한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한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공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하자 야3당이 ‘말 바꾸기’ 비판을 제기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도 “비록 공약에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 바꾸자고 하다가 막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하니 꽁무니 빼는 민주당은 이쯤 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을 지경”이라며 “민주당부터 야3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발판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입장을 바로잡아주셔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 조건은 쟁점이 있다기보다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이 적정 수 이상으로 확보된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심상정 “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합의안 도출할 것”

다음 단계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다.

심 위원장은 “의원 정수 화대는 불가피하다”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5200만명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에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300석에서 370석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부정적이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의원 정수 확대 안을 내놓으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개특위로 공을 넘긴 것이다.

한국당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커녕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깐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과 함께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개혁 노력을 말씀드리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만약에 의원 정수 화대를 반대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세비 동결, 상설 국회, 회계내역 전면 공개 등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것은 국회가 과감한 개혁으로 응답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는 연극으로 따지면 서막이 아닌 종막”이라며 “그동안 거듭된 선거제 개혁 논의와 공감을 토대로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정개특위가 좀 더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해 좋은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 야3당 연일 압박…“거대 양당 결단하라”

한편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은 연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양당 의원들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거대양당은 결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날인 28일에도 로텐더홀 계단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켓 시위를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단서를 달아서도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당내 논의를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고 선거법 협상에 적극 나서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