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동형 비례제 도입 위해 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

  • "국민 공감 구하면서 합의 도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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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9 13:28
수정 : 2018-1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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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9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5200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1인당 17만 명을 대표하는 현 체제는 선진국에 비해 대표성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특권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희소성이 특권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360~370석까지 있다”며 “저는 정개특위원장으로서 300석부터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회의적인 데 대해서는 “국회 불신 앞에서 맞바람은 피하고 등 뒤에 서보겠다는 입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깐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과 함께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개혁 노력을 말씀드리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만약에 의원 정수 화대를 반대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지역구 의석 축소가 쉽지 않은데 의원 정수 확대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개특위가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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