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법원 구성원에게 송구스럽다"

  • 공개 소환된 전직 대법관 중 두 번째
  • 부산 법조비리,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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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3 09:54
수정 : 2018-11-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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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고영한 전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검찰 청사에 도착한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바른 재판을 위해 힘쓰는 후배 법관과 법원 구성원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 기밀 유출이나 재판 거래가 법원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담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혐의도 받는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이 공개 소환된 건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을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함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직 법원행정처장이 줄 소환됨에 따라 다음 조사 대상이 되는 수뇌부 인사는 양 전 대법원장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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