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 10,000시간] 野 경제통,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출신 초선 의원
  • 기획재정위 맹활약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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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3 16:23
수정 : 2018-1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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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워싱턴포스트 출신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은 자신의 저서 ‘아웃라이어(Outlier)’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한다. 한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최소한 1만 시간 동안의 학습과 정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16년 4·13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하루 약 10시간을 의정 활동에 쏟았다고 가정한다면 11월 기준 거의 1만 시간을 의정 활동으로 보낸 셈이 된다. 그렇다면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을까. 아주경제는 초선 의원들의 1만 시간을 되돌아보는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대구 달성에서 당선됐다. 추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관료 출신 의원이자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추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첫 당선된 곳으로 한국당으로선 상징성이 남다른 곳이다. 추 의원은 당시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진박’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추 의원의 의정활동 무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다. 관료 시절 경험을 살려 정부여당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의원직 초반에는 강한 발언을 자제했지만,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저격수로 나서며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분야의 60배에 달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공공부문을 비대하게 만들고 민간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분석을 입증한 셈이다.

종합감사에서는 올해 세수 초과 전망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 자료 등을 분석, 올해 국세수입이 약 300조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 예산 268조1000억원과 30조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당시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면서 "세수가 정부 전망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료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한 셈이다.

지난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유출 논란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클린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월 평균 6억원 상당을 쓰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 때보다 월 평균 2억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법안 발의 활동 또한 활발하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 의원은 모두 7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 대부분이 경제 관련 법안들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할 당시엔 되레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 70건 중 실제 법제화로 이어진 것은 모두 17건(수정가결·대안반영 폐기)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최근 청와대의 경제팀 교체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추 의원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간판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인데 이걸 강행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며 “그분을 다시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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