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변협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회원들은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1925명 가운데 56.6%인 1090명가량이 “법안을 통해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대상 사건에 전속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이들 중 대다수인 1008명은 “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590명은 “특별재판부의 법관은 결국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 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반대 의사를 표한 305명은 “정치 권력이 사법부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304명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한변협은 “일견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한 회원도 현재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하면 찬성하는 것이라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