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기금을 장악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도를 추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해 캐물었다.

이번 개편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있다. △위원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두고 △기금위원회 상설화를 위해 상근위원 3명을 두고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개편안의 내용 가운데 복지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매일 출근하는 상근위원을 신설하려는 이유를 캐물었다. "복지부가 실질적으로 연금공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기금본부는 현재 연금재정과에서만 컨트롤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3개의 전담부서에서 컨트롤 하게 된다"며 "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 해외 연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위원회 모두 비상근으로 근무한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는 과정이 실린 회의록을 단서로 공개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회의록은 정 의원실에 제보받은 자료다. 위원회는 정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일 열린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선 이 개편안에 대해 대한상의·경총·민노총·한노총 등 모든 관련자들이 반대를 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호하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삼성물산 합병 당시 홍완선 본부장과 김성민 의결권전문위 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찬성을 표했다. 복지부는 "국민요구가 높아 조속히 국정과제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우선 추진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에서도 기재부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은 사무국이 조직 확대로 보여질 수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이날도 복지부는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편안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올려서 할 생각이라면 하지마시라. 소탐대실"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적 우려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법으로 해야지 시행령으로 적당히 하려고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아직은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라면서 "국민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의견수렴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