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무보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2008년 이후 총 9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총 44억 달러(약 4조9800억원)를 지원했다.

그는 “무보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1건에 불과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보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류생존과 관련된 나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베트남 지역 석탄발전소 지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보는 베트남에서 빈탄4 석탄발전소 건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병태 무보 사장 직무대행은 “말씀에 동의한다. 가급적 지원을 안 하겠다”면서 “관련 기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미국이 다음 달 시행하는 2차 대이란 제재에 따라 무보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가중되고 이란 제재가 신설되면서 교역 여건이 안 좋아졌다”면서 “이란 제재로 이란 측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무보 수출보험에서 이미 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보는 내년 상반기에도 290억원 상당의 무역보험 사고가 발생해 기업에 보험금 322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2차 제재도 악재다. 무보는 이란 2차 제재에 따라 962억원의 무역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달러나 유로뿐 아니라 원화 결제도 봉쇄하기 때문에 이란 금융기관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이란과 거래하는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다.

이 의원은 “2차 제재가 시작되면 원화계좌가 가동이 안 돼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사고로 연결된다”면서 “해결 방법 찾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병태 무보 사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빨리해주고, 무역보험은 할인해주는 것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