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올해 리콜권고 10개중 9개 해외제품

  • 김병욱 의원, 소비자원 국감자료 분석…“삼진아웃제 적용해야”
info
입력 : 2018-10-14 20:28
수정 : 2018-10-14 20:29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올해 상반기에 회수(리콜) 권고를 받은 제품 가운데 93%가 해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에는 리콜 제품 가운데 61%, 올해 1~6월 사이엔 93.1%가 해외 제품이었다.

리콜 대상 제품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유아용품, 발암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이 들어있었다.

해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해외직구(직접구매)가 늘었지만 제대로 점검할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올해 해외 리콜·판매중단 제품도 점검 대상에 넣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반입하는 사업자에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