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조원진 "금융계좌 압수수색 2년만에 44% 증가"

-지난해 태극기 집회 금융계좌 조회 4만건 중 2만건 명의자 인적사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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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조원진 의원실 제공.]


경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금융계좌 조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는 2015년 10만691건, 2016년 9만9711건, 2017년 10만9370건, 2018년(8월까지) 9만4098건으로 지난 4년간 40만 3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년 발생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는 2016년(8월까지) 6만5167건과 비교해 2년전 대비 44%나 증가했다.

조 의원은 "경찰은 지난해 태극기 집회에서 탄기국 및 박사모 후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아 약 2만건에 대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태"라면서 "특히 태극기 집회 참가한 애국 국민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는 명백한 애국 국민 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