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직접 금융 조달자금 사용 내용 공시 강화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금 내용 공시율 64%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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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3년간 상장사가 직접 조달한 자금 중 20조원가량의 사용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공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주권상장 법인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및 사용공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상장사 918곳이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주식연계채권(CB·BW·EW)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은 55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금 사용 내용 공시율은 35조7000억원(64%)에 그쳤고 자금을 조달하고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기재를 빠뜨린 경우가 20조2000억원(36%)에 달했다.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전 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 사모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자금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발행 뒤엔 사업보고서에 자금의 실제 사용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원래 공시된 사용 목적과 다르면 그 이유를 공시하고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사용계획도 적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조달한 28조4000억원 중 실제로 운영자금에 쓰인 돈은 17조3000억원에 그치며 발행 시 신고한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 형식상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