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책임 공방…與 "야당 탓" 野 "대통령 탓"

재판관 3명 공석…사실상 기능 마비

한국 "코드인사 문제제기에 답 없어"

민주 "표결 안올리고 지체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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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이른바 ‘식물 헌재’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이번 사태가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표결을 거부한 야당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9월 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 이래 아직까지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종석‧이영진‧김기영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를 호소했다.

야당은 헌재 마비 사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 돌렸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독선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코드 인사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민주당과 대통령이 답이 없어 (헌재 기능의) 마비가 온 것”이라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인사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에도 국회가 인사권을 헌법 가치에 반하게 독단적으로 행사한 부분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공백 상황을 두고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흠결이 있다면 표결해서 부결을 시키고 다른 적임자를 찾는 게 맞다”며 “표결도 올리지 않은 상태로 임명을 지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민주당 의원도 “절차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것이 헌법정신”이라며 “국회가 입법한 법 가지고 내 의견과 다르다고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꼬집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들이 각자 자신들이 추천한 재판관 3명을 한꺼번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바람에 헌재 기능이 올스톱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식물 헌재 사태를 두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위헌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사위원 전원 의결로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 동의안 표결을 조속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여야 3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정치편향 논란으로 불거지자 결국 세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