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내 경기 하강국면···다만 위기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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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외 금리격차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만큼 비상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서민금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내외 금리차 영향 점검 필요"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 경제 불안으로 외화유출이 우려되고 금융위기 우려도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국내 경기 추세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설득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리 상승국면에 접어들면 취약차주, 외국인 자금 이탈, 은행 건전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금리를 인상하면 한계차주와 중소기업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국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지만 현재 불안 요인이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고용지표 등에서 좋지 않은데, 아직까지 수출성장률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털이 안 좋은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비상대응책(컨틴전시플랜)을 가지고 있다"며 "대응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외 금리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20%까지 인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 인하 과정에서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여타 경제여건을 감안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4%의 법정최고금리가 시행된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 대출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1만8000여명)나 감소했다.

때문에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금리인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오는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책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TF를 가동하고 있는 금융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 중에 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부당산정 제재장치 마련

최 위원장은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아직 최종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환급은 했지만 제재 조치를 못했는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해서는 7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 환급이 완료됐다"며 "아직 최종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은행과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