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원욱 "최근 5년간 불법총기류 밀반입 급증"

- 실제총기류 5년간 84건 총 119정 밀반입

- 모의총포도 밀반입 5년간 983건·1283정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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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욱 의원실]
 

최근 5년간 실제총기나 모의총포 등 불법총기류를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총기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실제총기와 모의총포류를 포함한 불법 총기류 적발 수량은 1067건, 1402정으로 집계됐다.

모의총포의 밀반입은 2013년 78건(101정), 2014년 115건(157정), 2015년 117건(168정), 2016년 211건(269정), 2017년 238건(303정), 2018년(8월까지) 224건(285정)으로 매년 적발 건수와 수량이 급증했다.

모의총포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선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국민의 총포소지는 물론 모의총포 제조 및 판매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모의총포의 발사압력을 높이거나 실탄·납탄 등을 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총기의 경우 2013년 25건(39정)이 적발된 후 2014년 8건(12정), 2015년 9건(9정)으로 줄었지만 2016년 11건(12정), 2017년 19건(24정), 2018년 8월까지 12건(23정)으로 다시 증가했다.

세관별로는 인천세관이 53건(80정)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인천공항우편세관이 23건(27정), 김포공항세관이 3건(5정)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입경로별로는 여행자휴대품이 30건(42정), 특송화물이 27건(44정), 국제우편물이 23건(27정) 등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민간인의 총기 사용이 엄격히 관리되는 한국에서 밀반입 총기가 증가하는 것은 국내 치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며 “실제 총기가 아닐지라도 개조를 통해 살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의총포의 밀반입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