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조원진 "경찰관 성범죄 4년간 209건, 징계는 솜방망이"

-파면·해임은 75건(36%) 불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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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조원진 의원실 제공.]
 

경찰관들의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경찰청의 '최근 4년간 경찰관 성범죄 비위유형별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24건으로 4년간 총 209건에 달한다. 

경찰관의 성범죄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64건, 성매매 20건, 성폭행 9건이었다.

경찰관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75건으로 전체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 정직 80건(38%), 강등·견책·감봉 54건(26%)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7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청 18건, 경기남부청 17건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경찰의 편파적인 성범죄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행태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경찰 스스로 성범죄, 성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