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5·24 해제' 연일 논란…조명균 "구체 검토 안했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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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우리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과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5·24 조치를 따르면 모든 방북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 해제 논란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국감에서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번복하면서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며, 한·미 공조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승인'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받은 소감을 물었다. 

조 장관은 "(미 대통령 발언에) 어떤 평가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한·미 간 긴밀하게 이뤄지는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 (미측이 이를) 강조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김무성 의원이 또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 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으냐'고 묻자, 조 장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이 의원이 '한·미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협의를 외교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느끼는 건 미국이 남북 교류협력 진행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부정한다고 느껴지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에 대한 질문에는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게 남북 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서 "법원에서도 논의 끝에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합법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