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고교무상 교육,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 시행"

"기재부·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할 것"… 예산문제 해결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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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지방정부 컨퍼런스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간담회를 통해 "재원 마련 논란이 있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며 "적어도 내년 2학기엔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일 열린 취임식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을 애초 계획했던 2020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5년 간 총 7조8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무상교육은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학생에게는 수업료와 교통비, 교재비가 지원된다.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공립고교에서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공립학교 범위는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는 수업료를 기본으로 교통비는 상당수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시·도가 예산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유아 교육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 미편성 파동은 논란이 일어난 2014년부터 3년간 지속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및 유아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문제점과 후유증은 아직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고교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재원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