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성윤모 산업부 장관 "기업활력법, 연장 논의 계획 있다"

국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질문에 답변

내년 8월 일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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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3년 한시법으로 내년 8월 일몰이다.

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올해(1∼9월 말) 20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원샷법 승인을 받은 기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22곳, 하반기에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정 의원은 올해 들어 기업활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참여한 필요한 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