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현미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 진정"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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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며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국감에서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향방을 묻는 질의와 관련해 "9.13 대책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이전의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9.13조치는 2주택자부터는 주담대 자체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도 거주목적이 아닌 경우에 고가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했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는 정책을 펴나가면서 주택시장이 상당부분 안정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13년과 2014년에 이뤄진 수많은 규제 완화 속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늘었다. 주택공급은 늘었으나 주택자가보급률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완화된 규제들을 회복하는 내용을 8.2대책에 담아 시행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와 함께  LTV·DTI 규제의 경우 서민들에게 우대를 줘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줬다"며 "다주택자 등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