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열전 20일 오늘 막 오른다

18개 부처·753개 기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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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20여일간 행정부를 향해 매서운 감시의 칼을 겨눌 예정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여당이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상임위원회가 10일부터 29일까지 18개 정부 부처와 753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첫날에는 대법원(법제사법위), 국무조정실(정무위), 국세청(기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위), 외교부(외교통일위), 국방부(국방위) 등이 검증대에 오른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에 치러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감인 셈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타당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다’를 기조로 내걸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국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국감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원칙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각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며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정책 오류를 명확하게 짚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 폐기 촉구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무능·불통·신적폐 등을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중 실패한 사례와 예산 낭비가 심한 정책, 번복된 정책 등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