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앤피] “환장하겠네”…막말로 갑질하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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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선 판사들의 막말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법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에선 2013년부터 매년 법정언행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정언행 컨설팅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신승훈 기자가 해당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고 합니다. 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 보고서의 이름은 ‘법정언행 컨설팅 결과보고서’입니다. 해당 문건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언행 컨설팅을 위해 매년 최소 5000여만원 최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법원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 정작 국민 혈세가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Q. ‘법정언행 컨설팅 결과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A. 우선 보고서에는 법정언행 컨설팅의 과업 범위와 일정 및 프로세스, 컨설팅 대상 법관 명단, 그리고 컨설팅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또 실제 블라인드 재판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메가넥스트가 대상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 사례와 모범적인 법정언행 사례를 기술해 놓은 내용도 담겼습니다.

Q. 판사들이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판사들이 어떤 막말을 했나요?

A.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은 주로 변호사, 원고,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들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변호인을 무시하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고, 피고인에게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반말을 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환장하겠네. 본인이 그렇게 썼잖아요. 원고 때문에 혈압이 오르네”라고 말해 불만스러운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해당 법관은 “환장하겠네”라는 말을 재판 중에만 3~4차례 사용했다고 합니다.

Q. 해당 보고서에는 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검사 결과도 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언행 컨설팅과 함께 2016년부터 법관 직무 스트레스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2016년 전국 법관 68명, 2017년 5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판사들이 ‘업무 부담’으로 인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넘겨짚기와 일반화가 뽑혔습니다. 넘겨짚기란 ‘객관적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일반화는 ‘특정 현상에서 경험을 여러 현상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판사들이 법정에서 넘겨짚기와 일반화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사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증거마저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부득이하게 넘겨짚기와 일반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법관들이 어쩔 수 없이 넘겨짚기와 일반화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Q. 남성법관과 여성법관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도 다르다고 하던데요?

A.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변화와 성취감 감소는 남성 법관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정신적 피로와 무기력 상태는 여성 법관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지방에서 근무하는 법관들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고, 자기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출연 : 신승훈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