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매일 3건이상 발생…학대자 40% 기관종사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1일 발표, 피해자 77.1% 정신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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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리가 비어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애인학대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1일 설훈·김상희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들어온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를 총 1843건으로, 매달 307.6건씩 발생했다.

신고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경우는 984건,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532건이었다. 매일 3건이 넘는 학대가 발생한 것이다.

월별로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있는 4월이 총 385건으로 전체의 20.9%를 차지했다. 이어 3월에 347건, 5월에 343건이 각각 신고됐다.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532건의 피해자는 남성(56.4%)이 여성(43.6%)보다 다소 많았다. 나이는 20대(22.2%), 50대(18.4%), 40대(17.5%) 순이었다.

학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69.7%로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77.1%가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이었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착취 28.4%, 신체적 학대 24.3%, 방임 22.9%, 정서적 학대 15.1% 순으로 많았다. 성적학대도 7.6%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 종사자가 40.4%로 집계됐다. 부모와 형제를 포함한 가족·친인척은 31.0%, 지인과 고용주 같은 타인은 27.7%였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한 사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같은 신고의무자가 절반 이상(50.8%)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