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여전히 규제 일색...점점 뒤쳐지는 한국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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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유독 핀테크에서 만큼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다른 나라의 핀테크 업체들은 급성장하며 국내 핀테크 업체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혁신을 거듭하면서 금융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다양한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도 여러 규제들로 인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채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과 IT융합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핀테크 총 거래액은 2017년 9508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57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핀테크 업체는 223개사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업계의 성장과 무관하게 당국 차원의 금융 혁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감독하려고 하다보니 핀테크는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며 "당국은 말로만 규제 완화를 말할 뿐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고민이 많다.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에 참석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개인정보 침해와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한다"며 "금융 서비스의 탈중개화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사이 다른 나라 핀테크 업체들은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EY(Ernst & Young)의 '핀테크 도입 지수 2017'에 따르면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인도와 영국, 브라질, 호주 등이 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는 12위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T기술의 혁명은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핀테크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필수적인 조치들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핀테크 업체들의 보안이 안정적이지 않고 아직 사업 성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이고 초보적인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바란다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