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국회3컷] 조급한 당정·결산국회 시작·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30일 본회의서 처리

  • 프린트
  • 글씨작게
  • 글씨크게
8월 넷째 주, ‘결산 국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정부의 2017회계연도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심사한다. 특히 야당은 최근의 고용 쇼크 사태와 관련해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당정은 이 같은 야당의 공격을 차단하는 동시에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재정을 더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 뒤를 이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 쇼크’에 놀란 당정, 일주일 사이 협의만 네 차례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청 발표에 놀란 정부·여당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9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자리 예산에 4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21일 당정협의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 가운데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22일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려세제(EITC)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같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으로 늘리기로 23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예산은 어떻게 쓰였나…국회, 결산 심사 시작

국회는 지난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406조6000억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한 400조5000억원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11조원 가운데 집행이 완료된 부분을 합한 금액이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고용 쇼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맞섰다.

국회의 결산 심사는 매해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하지만 여야가 심사보다는 정치 공방을 벌이는 탓에 번번이 법정시한(정기국회 시작 전)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회찬 빈자리에 윤소하…시민 운동가 출신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 별세 후 공석이었던 정의당 원내대표 자리에 윤소하 의원이 추대됐다. 정의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노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인 내년 5월까지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돼 원내 입성한 초선 국회의원이다. 1961년 전남 해남 출생인 그는 목포고 졸업 후 목포대학교에 입학했으나 민주화 투쟁을 하다 제적당했다.

이후 30여년간 목포에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광주전남진보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취임 후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규제 완화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규제 완화에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적 우려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