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은산분리 완화 3당 합의, 절차 무시 비민주적 행태”

"3당의 적폐 입법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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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통과를 기정사실 했다”면서 “국회 절차도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과 관련해 아직 상임위도 안 열었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후반기 원구성 직후 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 입법 야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은 이번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두고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것이지 대원칙을 깨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말의 성찬일 뿐”이라며 “정부가 ICT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 아닌 ICT 기술을 가진 기업만 인터넷 전문은행을 갖도록 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치자”며 “KT, 카카오, 네이버, 인터파크 같은 ICT 기업들은 제외되고 결국 SK텔레콤, 삼성 SDS 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KT(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카카오(카카오뱅크를 계열사로 편입할 경우 자산규모 8조원이 넘어 개인 총수가 있는 재벌 기업으로 분류) △네이버(3조원 이내에서 은행업을 해야 해 이윤 내기 어려움) △인터파크(개인정보 유출) 등은 대주주 자격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마 이런 기업에게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겠다고 하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눈앞의 경제, 일자리 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 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의 건전성을 위한 근본적인 금융혁신 과제에 대한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