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당사자인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소속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죄 판결을 문제 삼으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허가하라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에 의한 정치재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이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제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처럼 의혹이 증폭돼 감에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만큼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미애 대표도 전날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언론 등 전방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의원 성향 분석까지 곁들인 치밀한 대응 문건은 사법부의 문건이라기보다 차라리 여의도 정치기획사의 문건과 같았다”고 비판했다.

판사를 지냈던 추 대표는 “그런 사법부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묻지마’ 기각 결정을 내리며 마지막 양심 회복의 기회조차 걷어차고 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재판부 구성 등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비판에 나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선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일밖에 없다”고 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영장 신청 단계에서 계속 기각되고 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미 도를 넘었다”면서 “지금 영장전담부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기도 어렵고 그 이후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독립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고, 여기를 통해서 영장 발부도 하고 나중에 재판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 전략‘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관련 문서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진상규명에 미온적이다”라며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협조 및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길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일침했다.

정의당 또한 최석 대변인 논평에서 “사법부는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의 발목을 잡고 진상 규명에는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계속 빗장을 걸고 버틴다면 사법농단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