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활동 종료 1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국정자문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직접 좌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대기업 위주인 경제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장기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며 “대기업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하는데 지대 이익 추구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 생태계를 고쳐야 한다”며 “민간의 여유 자금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아닌 중소·벤처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을 평시 상태로 보고 대책을 세우면 늦는다”며 “전시 상태라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정치권이 이렇게 속도가 빨랐느냐’라고 놀랄 정도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벤처 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투자보다는 대출 형태의 자금 조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코스닥, 인수합병(M&A) 등 회수 시장이 비활성화돼 있어 자금 공급이 제약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오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벤처 투자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의무출자 폐지를 포함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혁신성장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았던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혁신성장이라는 데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혁신성장은 규제 완화가 거의 90%”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며 “국회는 입법부이지만 현장에서는 ‘폐법부’ 역할도 하라고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