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회 3컷]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임기 마친 '미스터 스마일'-국회 개원 70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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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다섯째 주, 국회 3컷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임기를 마친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개원 70돌을 맞은 국회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기상여금 25% 초과분(올해 기준 39만3000원), 복리후생비 7% 초과분(11만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이상된 7530원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됐고, 야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조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던 민주노총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을 보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28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 전 의장이 재임한 2년 동안 국회는 많은 일을 겪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새누리당이 바른정당과 분당됐고,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

정 전 의장은 다당제 국회 하에서 여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회동을 정례화했다. 드루킹 특검법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 됐을 때도 나름의 역할을 다했다.

그런 그가 남긴 퇴임 기자 간담회의 발언. "영국 국민은 밤에도 영국 의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안심한다.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게 돼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축하 떡케이크 절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개원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7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여야는 여전히 갈등을 반복했다.

무엇보다 국회법이 명시한 의장단 선출도 제시간에 하지 못했다. 국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은 공백 상태다. 정 전 의장은 수 차례 '협치'를 당부했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까지 여야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3월 22일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다. 4점 만점 척도에 1.8에 불과하다. 대기업, 검찰(2.2) 보다 한참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