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없고 소비 증가 뚜렷"

고위 당·정·청 협의회…"일자리안정자금도 성공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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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난 3월까지의 고용통계를 여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도, 제조업으로도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현재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례적인 걸 갖고 기사화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며 "적어도 1분기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정책자금을) 가속적으로 심사가 끝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선 "고용감소 문제를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와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부로 저희 목표 대비 81%를 넘어가서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이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쪽에 해당되는 노동자 수가 오히려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실장은 또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혁신성장, 개혁과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 부분들은 규제완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제가 같이 이뤄져야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 정도로 가면 국민들이 '내 삶도 달라졌구나'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변화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