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법안(1만3029건) 가운데 단 16.25%만 처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국회 법안 처리 실적 보다 3.9%p 낮은 처리율이다.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본지가 국회 사무처 및 의안정보시스템 문의로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을 따져본 결과, 문재인 정부 '첫 돌'인 이날 기준으로 20대 국회 전체를 놓고 보면 19대 국회보다 약 4000건의 법안을 더 발의했고 처리율도 1.52%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시작인 2016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국회는 1만3029건 가운데 3429건(△가결 1347건 △대안반영 1966건 △부결 1건 △폐기 115건)을 통과시켜 26.32%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9대 국회에선 9048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2244건(처리율 24.8%·△가결 938건 △대안반영 1248건 △부결 1건 △폐기 57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9일부터 이날까지를 살펴보면, 1만3029건 중 처리 건수는 2117건(16.25%)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은 9048건 가운데 1823건(20.15%)을 기록했다. 그만큼 국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법안이 적다는 뜻이다.

수치 분석 결과는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조에서 각 당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그 어느 때보다 척박한 협상 환경이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이지만, 과반이 안 되는 의석수로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계류안은 현재까지 모두 9623건에 달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발목을 잡는 야당은 처음 봤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무려 7번의 '보이콧'을 했다"면서 "법안 처리 실적이 좋을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 직후 '정국이 꽉 막혀 있는데 집권여당으로서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담은 '야대'인 야당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협상 당사자이자,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일일이 열거하며 "5월 임시국회마저 파행시킬 수 없어 모든 걸 내려놓고 양보했지만, 야당의 몽니로 결국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