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공정거래와 부동산개발…이병철 변호사

"진정한 변호사는 참모가 아니라 전략가"

관광사업 인ㆍ허가 문제 해결…부동산 가치 수십억원 상승

행정법·조세법 집필…정부전략연구소(GSI) 출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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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법무법인 세줄 변호사  

 

 


"부동산개발 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법률자문이 아니라 시행, 시공, 금융, 조세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로펌을 만들고 싶다"

법무법인 세줄 이병철(5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의 꿈은 부동산개발 전문 로펌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참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살려 '전략가'로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가 주로 관심을 가진 분야는 공정거래와 부동산개발이다. 이 변호사는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갑질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을 통해 하청업체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거래 분야에 눈을 뜬 것은 이 변호사가 공정위 자문위원을 지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공정위의 역할, 책임, 갑질 기업 사례 등을 직접 보고 해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는 “부동산개발은 시행, 금융, 조세 등 모든 활동의 집합체”라며 “법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동산개발 사건을 묻자, 그는 “2016년 울산시 울주군에서 관광사업을 하려던 A씨가 인‧허가 문제로 퇴직금을 탕진할 뻔 한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임원으로 퇴직한 A씨는 울주군에서 관광 사업을 계획했다. 사업을 위해선 울산시, 울주군, 농어촌공사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울주군의 승인은 받았지만 울산시와 농어촌공사가 A씨의 발목을 잡았다.

곤란을 겪던 A씨는 이 변호사를 찾았다. 그는 “당시 3년간 모든 것을 내팽게친 채 관광사업에 매달린 A씨가 공무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불허가 판단으로 주저앉을 뻔 했다”며 “A씨가 공무원들과 주고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맡으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법 위반을 밝혀 내 울산시장과 농어촌공사 사장을 직접 대면해 문제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법대로 처리하라는 이 변호사의 주장에 울산시장과 농어촌공사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A씨는 인‧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A씨의 부동산 가치는 수십억원 상승했다.

이밖에 이 변호사의 주목할 만한 이력 중 하나는 정부부처 자문위원 활동이다. 그는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수십개 단체에서 위원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행시 38기인데 동기회장을 25년째 맡고 있다"며 "현재 동기들이 대부분 중앙부처의 국장급이다. 그렇다보니 친구들이 각종 부처의 위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위원활동은 변호사 업무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로서 활약하던 그는 교수 생활도 했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에서 4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부산 출신인 그가 광주에 위치한 조선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겠다고 하자 주변에선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학생운동을 했던 나로선 민주화의 도시, 광주를 꼭 경험해보고 싶었다"며 "서울 명문대에서도 교수직 제의가 왔지만, 조선대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서적 집필가로도 유명하다. '행정법 강의' , '행정구제법의 최신 쟁점' , '행정법 사례연습' , '조세법 총론' 등 집필한 책만 해도 10여권에 달한다. 특히 '행정법 강의'는 사법연수원 시절 집필을 완료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는 변호사에 집중하다 보니 집필 활동을 못하고 있다. 책을 쓰는 작업은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그만큼 보람된 일이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실무경험을 살려 좋은 책 한권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을 묻자 이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에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로펌을 만들고 싶다"며 첫 번째 단계로 '정부전략연구소(GSI)'를 언급했다. 그는 "전문로펌을 만들기 위해선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사업구조부터 시작해 법률자문까지 원샷에 해결하는 통합 연구소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도 부동산개발 전략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