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지금] 한국당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규명 요구"…개의 불발

"방탄 과방위는 안될 일"…지선 앞두고 방송장악 프레임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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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며 상임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위원회·MBC를 출석대상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두 번씩이나 회의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언론사 최악의 사내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방송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의 소임"이라며 "'방탄 과방위'는 안될 일이다. 불법사찰 의혹에 눈감는 국회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집행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메일을 훔쳐본 것이 죄가 안 되는지는 국회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다음 주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의 협조를 구해 전체회의 소집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6·13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현진 전 MBC 앵커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하는 등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프레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과방위 개의 요구 역시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배 전 앵커가 포함된 당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지원 특위' 첫 회의를 열고 MBC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