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마약, 피고인 없이 소변·모발 시료가 밀봉됐다면? 대법 "유죄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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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시료가 밀봉되었다면 해당 시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증거로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봉인했다면, 감정 결과에 상관없이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차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시료에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돼야 하고 시료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돼야 하는데, (차씨의 투약 증거로 제출된) 소변과 머리카락은 피고인 눈앞에서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작이나 훼손, 첨가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누구를 거쳐 국과수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만큼 국과수의 감정물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차씨는 2016년 9월 서울과 인천, 천안 등지에서 일명 '필로폰'으로 일컬어지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차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로 제출받은 후 이를 차씨가 없는 장소에서 밀봉한 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지만, 차씨는 국과수에 보낸 소변과 머리카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 내지 오류가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밀봉한 소변과 머리카락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