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부담금=잔인한 '깐이마 또까'"…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판'

이낙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위헌 요소 없다"

김현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액 더 부과 가능"

"초과이익 산출방식, 가격상승폭 따라 오른 가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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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도끼로 이마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깐이마 또까'입니다. 강남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나올거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깐이마 또까' 법입니다. 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다 내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서 수도관에서 녹이 나오고, 살기 어려워서 재건축 하는건데 이 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문야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질의자로 단상에 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단지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건축 부담금은 위헌적 요소가 없으며,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역시 "지난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 아직 이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 파동 때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정했다"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초과이익환수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세금 징수가 문제가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조세부담률 측면에서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다.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헌법 위반 시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불어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인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으로 정치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분이 대통령 본인일 것"이라며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다른 야당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비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시장에선 (정부의 정책이) 투기 때문인지 실수요 때문인지 논란이 많다"면서 "정부가 자세한 데이터를 시장에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산출방식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새로운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막달 효과'와 '두더지 잡기 놀이'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의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출 근거인 '△개시시점 △완공시점 △가격상승폭' 수치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게 강남 집값 잡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강남 3구 아파트가 60만 채 정도 된다. 이 가운데 10%만 잡아도 투기수요는 3만 채다. 그런데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는 164만 가구다. 정부 지원 받는 가구는 14만밖에 안 되고 150만 가구가 아무런 보살핌을 못 받고 있는데 정부는 강남의 3만을 잡는데 집중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고 있다. 강남 부동산 관련 6차례 대책을 발표할 동안 서민 정책은 단 한 번 발표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맹비판'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 강남 재건축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세가격도 유례없이 안정된 상태"라고 자평했다. 다만, 강남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선 "초과이익이 발생할것을 예상한 투기자본이 여전히 진입하고 있다. 통계수치를 보면 집을 사고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연말부터 늘고 있고 투기수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논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다"면서 "서울 강남은 지난해 연말부터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는 갭투자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산정 방식에 대한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재건축 초과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산식대로 계산해서 미리 발표했다. 초과이익 환수는 '위헌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현아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개시시점은 아파트 취준일로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고, 완공시점은 지금부터 5~6년 후로 잡았다"면서, 초과이익 규모는 "가격상승폭 추세를 따져 지금보다 오른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즉, 준공 후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으로 가정해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