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미FTA 개정협상 종료…자동차·세이프가드 격돌

3차 협상은 미국서 개최

산업부 "ISDS, 무역구제 관련, 구체적인 제안 미국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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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종료됐다. 한미 통상당국은 이번 2차 개정협상을 통해 본격적인 협정 개정절차에 진입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차 협상을 계기로 양측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제기된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치열하게 마라톤 논의를 펼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차에 이어 이번에도 협상단 수석 대표로 나섰다. 미국 협상단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끌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1차 때 제기된 양측 관심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 수석 대표는 협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총괄했고, 주요 사안별로는 3∼4개 분과에서 자동차, 무역구제 등에 대한 세부 협상이 이어졌다.

다만, 양측이 협상 진행 중에는 주요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이틀간 오간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남용 문제와 함께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문제 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우리 측은 이번 개정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 하에 상호호혜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며 "ISDS, 무역구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미국 측에 제기하는 한편 시장 접근과 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미국 자동차 업계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수주 내에 3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3차 협상 장소의 경우 미국에서 개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시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 논의결과를 기초로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향후 협상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