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위증교사 혐의' 전두환 차남 전재용, 2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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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위증교사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탈세 사건 재판에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4)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전씨의 외삼촌 이창석(67)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 비(나뭇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땅 매매에 관여한 박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기소됐다.

전씨 등의 부탁을 받은 박씨는 항소심에서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증언이었다.

전씨 등은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며 박씨가 항소심 전까지는 허위 증언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 등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박씨가 위증죄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1심에서 위증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전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의 항소심 진술이 위증으로 판결나면서 전씨는 탈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와 이씨는 현재 확정된 벌금액을 내지 않아 노역중이다.

전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천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유치 처분을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이씨도 34억2천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