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여야 ‘세월호 국감’ 해양수산부 뭇매

구조 실패 책임 한 목소리…해경 대처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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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세월호 사고에 구조 실패 책임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15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감사와 법제사법위 감사원 국감에서 참사 당시 구조 과정과 선박 관리 체계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8월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막을 내린 만큼 여야는 이번 국감을 사실상 무산된 국조를 대체할 ‘2라운드’로 삼고 공방 수위를 높였다.

특히 세월호와 직접 연관된 부처·기관을 감사한 이날 농해수위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사건 피의자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반·기관 증인들도 대거 출석을 요청해 사실상 국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 농해수위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는 예고된 인재”라며 정부 재난대응시스템 허점과 후속 대책 미비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로 구조 하기는 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해수부와 해경 간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신고하고 해경은 3자 통화로 8시 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졌지만 해경은 이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사고 50일 전 시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세월호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점검 부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볼 때 부족함이 많았는데 업무 처리에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며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새누리당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잘못을 감싸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야당 못지않은 예봉을 보이면서 오전 국감은 여야 간 공방보다 국회 대 정부 구도로 흘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앞으로 야당이 불필요한 정치 공세에 초점을 맞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언제든 대형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