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선택

“한지연“ 검색결과를 총 18건 찾았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 등 공정거래 소송 다변화…대기업 리스크 확대"
“국가나 자치단체에 한정됐던 소송 주체가 소비자로 다변화되면 공정거래 소송이 양적, 질적으로 다변화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규제 개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공정거래 분쟁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25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공정거래소송의 효과적 수행 방안' 세…
2018-05-27 22:00:54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상표권 사익추구 금지는 위법일까?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상표권 사익추구 금지는 위법일까?
[사진=본죽 이미지, 아주경제 DB] 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등 익숙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프랜차이즈는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상표권을 등록할 때 개인(개발자, 혹은 개발자 가족, 오너)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프랜차이즈가 전국 규모로 확대되면서 법인이 된 경우에도 상표…
2018-05-16 16:00:07
[한지연의 머니LAW] 장거리 해외출장, 비행기 대기시간은 근무일까?
[한지연의 머니LAW] 장거리 해외출장, 비행기 대기시간은 근무일까?
[아주경제 DB] # 중소 무역회사에서 해외영업팀장으로 일하는 A씨. 작은 회사라 늘 일손이 부족하다. A씨는 평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주말을 이용해 해외출장에 나선다. 대부분 장거리 출장이기 때문에 비행기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까지 포함하면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두세 배 길다고 생각하던 찰나, 문득 의문이 생긴다. 해외…
2018-05-15 01:46:52
이번이 4번째, 역대 ISDS로 풀어본 법조계 전망은?
이번이 4번째, 역대 ISDS로 풀어본 법조계 전망은?
[사진=아주경제 DB]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결정과 관련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를 예고했다. ISDS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정책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해당국을 제소하는 제도다. 정부가 엘리엇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7월…
2018-05-09 18:00:00
'밥그릇 뺏길라'…2라운드 돌입한 '로스쿨 vs 변협' 갈등
'밥그릇 뺏길라'…2라운드 돌입한 '로스쿨 vs 변협' 갈등
[아주경제 DB]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회(법전협)가 법전협 창립 기념식 10주년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지난달 변협이 주최한 행사에서 토론 주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지 약 한 달 만이다.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밥그릇 챙기기’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
2018-05-09 02:00:00
조현민, 직장 내 '갑질' 업무방해?
조현민, 직장 내 '갑질' 업무방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명 ‘물벼락 갑질’의 주인공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2일 귀가했다. 경찰은 조 …
2018-05-03 01:00:00
‘정권 전리품’ 전락한 KT 회장 잔혹史
‘정권 전리품’ 전락한 KT 회장 잔혹史
KT로고[KT로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KT 최고경영자(CEO)들의 잔혹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KT 전·현직 CEO들은 ‘시민단체 고발-경찰·검찰수사-사퇴’ 공식을 밟으며 불명예 퇴진을 반복해왔다.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과 불법정치자금 지원 의혹으로 경찰 조사 중에 있는 황창규 회장이 …
2018-04-27 16:58:54
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원칙 중시하는 선비" 평가
[사진=이건리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동인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업무 담당)에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1962년 전남 함평에 태어난 이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민법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양대 법과대학원에서 박사과정…
2018-04-25 02:30:26
'물컵갑질 미국인' 조현민, 한국서 강제퇴출도 가능…제2의 유승준?
'물컵갑질 미국인' 조현민, 한국서 강제퇴출도 가능…제2의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제공] ‘물컵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한국서 강제퇴출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를 해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불허하고 있는데 조 전무의 경우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조항으로 최대 추방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24일 …
2018-04-24 19:16:42
주당 52시간 근로시대 열린다…
주당 52시간 근로시대 열린다…"기업들 포괄임금제 ·유연근무제 고민해야"
[사진=아주경제 DB] 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현행 68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기업의 포괄임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강화하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업장의 CEO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욱래 변호사는 20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2018-04-21 04:35:27
'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5년만에 최종 확정
'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5년만에 최종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
2018-04-20 00:16:15
[법조 팩트체크] 대한항공 상표권 박탈 가능할까?
[법조 팩트체크] 대한항공 상표권 박탈 가능할까?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한 사명과 국적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명·태극모양의 CI·영문명인 ‘Korean Air’ 등 여러 상징물들이 대한민국 표기법과 겹친다. 오너 일가의 갑질로 국제적인 망신을 산 기업이 국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표기로 혼동…
2018-04-18 03:36:21
삼성증권 사태, 법정 가면 장기전 가능성 '농후'
삼성증권 사태, 법정 가면 장기전 가능성 '농후'
[아주경제 DB] 삼성증권 배당착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소송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증권과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분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소송전이 펼쳐질 경우 투자자의 피해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책정할 것인지, 또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괘씸한’ 직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2018-04-12 03:20:34
노동시간 단축됐지만 '팽팽'…휴일근로 중복가산 2차 변론
노동시간 단축됐지만 '팽팽'…휴일근로 중복가산 2차 변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2차 변론에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여전히 대립했다. 2차 변론에선 주당 근…
2018-04-06 16:51:27
[한지연의 머니LAW] 돈 떼먹은 지인의 가게에서 물건 가져오면 처벌받나?
[한지연의 머니LAW] 돈 떼먹은 지인의 가게에서 물건 가져오면 처벌받나?
[아주경제 DB] 직장인 김모(40)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핸드폰 대리점 사장 장모(41)씨에게 돈 300만원을 빌려줬다. 한 달만 쓰고 돈을 갚기로 한 장씨는 갚기로 한 날짜가 되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김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 몇 달째 연락두절에 화가 난 김씨. 장씨가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가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
2018-04-04 16:00:00
[로앤피이슈-채용비리②]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줄소송' 예고…승소 가능성? '케바케'
[로앤피이슈-채용비리②]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줄소송' 예고…승소 가능성? '케바케'
아주경제 DB[아주경제 DB]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채용자로 확인된 226명에 대한 퇴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27~30일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226명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부정합격자 퇴출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 강원랜드 직원 및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면직 조…
2018-04-03 18:07:00
[로앤피이슈-채용비리①]공모하면 무죄?...쉽지 않은 채용비리 처벌
[로앤피이슈-채용비리①]공모하면 무죄?...쉽지 않은 채용비리 처벌
아주경제 DB[아주경제 DB] #강원랜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518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493명(95%)이 내·외부의 인사청탁으로 선발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사청탁에는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 전·현직 국회의원, 도·시·군회의 의원, 공무원, 스님 등이 대거 포함됐다. 강…
2018-03-29 18:00:00
도망간 대리운전기사와 경찰의 '면허취소'…정당할까 아닐까
도망간 대리운전기사와 경찰의 '면허취소'…정당할까 아닐까
[아주경제 DB] # 대리운전기사가 왕복 6차선 한 가운데 술을 마신 운전자를 두고 도망갔다. 운전자가 사고를 우려해 도로변으로 차를 옮겼는데 마침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런 경우 경찰의 처분은 정당할까, 아닐까.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12월 22일 오후 9시 50분 경 혈중알코농도 0.12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
2018-03-17 02:27:4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