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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⑥] 오금석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인터뷰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⑥] 오금석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인터뷰 "독점 규제 통해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는 국민경제 발전시켜야"
[법과 정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 등 기업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업 내부거래나 갑을관계 등 위법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
2017-12-14 19:25:24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⑤] 대법·헌재, 공정위 손 들어줬지만 형평성에는 이견 제시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⑤] 대법·헌재, 공정위 손 들어줬지만 형평성에는 이견 제시
헌법재판소[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과 정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도 제기됐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화학회사 등이 수년간 합…
2017-12-06 19:18:04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④] 해외에서는? 나라마다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다 달라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④] 해외에서는? 나라마다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다 달라
[사진=기획재정부] [법과 정치] OECD 회원국 등 외국의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관련법을 살펴보니 형벌규정 존재, 전속고발권·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시행 여부가 제각각 달랐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법 집행 방향과 가장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형사처벌 안하는 경우 전속고발권 없이 개인 고발 가능 독일·스위스·스…
2017-12-05 18:45:31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③] 속기록 역추적···설전 오갔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는 미궁 속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③] 속기록 역추적···설전 오갔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는 미궁 속
[법과 정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다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에서 십 수년째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최운열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냈고, 채이배 의원 역시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장지배적 …
2017-12-01 23:25:06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②] 전속고발권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담은 개정안, 모두 계류 중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②] 전속고발권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담은 개정안, 모두 계류 중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석유선 기자] [법과 정치] 공정거래위원회 TF가 발표한 개선안 내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18·19대에 이어 20대 국회가 내놓은 일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이번 공정위 TF가 발표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십 수년간 여야 의원들 간에 첨예한 논쟁을 거쳤던 …
2017-11-30 23:42:08
 [전속고발권폐지와 사인의 금지청구,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①] 재계·변호사업계 비상?
[전속고발권폐지와 사인의 금지청구,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①] 재계·변호사업계 비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대차·SK·LG·롯데 등 그룹 전문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법과 정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적폐 청산’과 함께 떠오른 화두는 ‘갑질 근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검찰이 미스터피자 갑질 수사를 벌인 것…
2017-11-28 0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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