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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상여금 포함' 본회의서 막판 진통 예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상여금 포함' 본회의서 막판 진통 예고
지난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이 상정돼 이낙연 총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
2018-05-28 03:51:16
[6·13 재보선] 울산북구 박대동 자유한국당 후보, 삼성화재 사외이사 유지 논란
[6·13 재보선] 울산북구 박대동 자유한국당 후보, 삼성화재 사외이사 유지 논란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새누리당 박대동 당시 의원이 2016년 3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동 전 의원이 오는 6·13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가운데, 그가 삼성화재 사외이사…
2018-05-25 02:31:54
[상임위는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또 결렬…'정기상여금 포함' 이견 못 좁혀
[상임위는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또 결렬…'정기상여금 포함' 이견 못 좁혀
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해왔으나, 최대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2018-05-23 03:04:36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주영달 변호사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주영달 변호사 "교육 현장에도 법적 분쟁 많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요즘엔 학교 생활기록부 때문에 그래요." '교육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교육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다. 주영달 변호사(52·사법연수원 32기)다. 2006년부터 10여 년간 서울시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온 그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 최근 주 변호사를 서…
2018-05-15 16:00:00
[단독] '적'을 사랑한 변호사, 징계 받을까
[단독] '적'을 사랑한 변호사, 징계 받을까
'법적 이별'을 하기 위한 이혼 소송은 종종 전쟁에 비유된다. 한집에 살았던 남녀가 적으로 만나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 등을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며 '아군'으로 손발을 맞춘다. 그런데 남편 측 변호사가 '적…
2018-05-14 02:00:00
강훈 변호사
강훈 변호사 "다스 비자금·삼성 소송비 대납 모두 부인"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가운데), 피영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이 3…
2018-05-04 02:41:53
[그때 그 사건, 검사들은 지금] 용산참사 특별수사팀, 과잉진압 경찰 전원 '무혐의' 처분 뒤 '승승장구'
[그때 그 사건, 검사들은 지금] 용산참사 특별수사팀, 과잉진압 경찰 전원 '무혐의' 처분 뒤 '승승장구'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졌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경찰 측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철거민 등 2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철거민의…
2018-05-02 02:00:00
북한법 전문가들
북한법 전문가들 "통일 한국 헌법 질서, 北 시장경제 전환이 관건"
2015년 8월 17일 북한 평양의 주체사상탑에서 바라본 대동강 너머의 창전거리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북한법·통일법 전문가들은 29일 "남과 북이 통일되면 헌법적 가치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때 '하나의 헌법적 가치'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
2018-04-30 16:00:00
[법조 360˚] 대한변협, 로스쿨 공멸 방지 '큰그림' 그리다
[법조 360˚] 대한변협, 로스쿨 공멸 방지 '큰그림' 그리다
'법조 360˚'는 법조인들로 구성된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조계의 다양한 조직을 소개하는 [아주로앤피]의 고정 코너입니다.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의 한 축이자 전국 2만 4000여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설립 인가를 받은 공식 변호사 단체다. 회원 변호사 수가 …
2018-04-25 12:00:00
[법조 360˚] 김현 변협회장
[법조 360˚] 김현 변협회장 "'버킷리스트 법안' 통과 위해 국회 문턱 닳도록 찾아갈 것"
지난 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주경제 입법 탐사 매체 ‘법과 정치’ 창간기념식에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지난해 2월 취임한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2·사법연수원 17기)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대한변협 집무실에 반드시 해야 할 100대 과제(버킷…
2018-04-25 12:00:00
[노블레스 말라드②]
[노블레스 말라드②] "돈만 있으면 모든게 OK…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자가 최근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횡포와 관련해 재벌가(家) 내 가정·인성 교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재벌가 자녀들의 왜곡된 특권 의식…
2018-04-19 03:24:35
“세월호 변호사보다…‘가족’이 되고 싶었다”
“세월호 변호사보다…‘가족’이 되고 싶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곁에는 ‘세월호 변호사’가 있었다. 그들은 진도와 안산, 국회 등 가족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며 현장을 누볐다. 16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본지는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 황필규 “…
2018-04-16 13:00:07
[지금은 전문 변호사 시대] '미세먼지 소송' 지현영 변호사
[지금은 전문 변호사 시대] '미세먼지 소송' 지현영 변호사 "목표는 이슈 파이팅"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대응센터 국장 겸 변호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어릴 적 파란 하늘을 보고 '멍 때리기'를 좋아했다. 파란 하늘은 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기가 힘들어졌다. 변호사가 됐다. 조금 더 '모…
2018-04-12 18:00:00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기식, 김영란법 위반"…법조계 "소급적용 금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돈 외유'를 `황제외유'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과 직권 남용,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히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김…
2018-04-10 01:41:00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성범죄 전문' 신중권 변호사가 보는 '미투 시대' 빛과 그림자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성범죄 전문' 신중권 변호사가 보는 '미투 시대' 빛과 그림자
전 성범죄전담 판사 신중권 변호사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만큼만 처벌받아야지, 그 이상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시대' 성범죄자의 변호 받을 권리를 말하는 변호사가 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다. 2016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된 …
2018-04-09 16:45:20
[로앤피 이슈] 全·盧 복역 2년 만에 사면…박근혜 사면 가능성?
[로앤피 이슈] 全·盧 복역 2년 만에 사면…박근혜 사면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자마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데다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탓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범죄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2018-04-08 23:22:00
[박근혜 1심 선고]
[박근혜 1심 선고] "피고인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
2018-04-07 03:30:49
피고인 박근혜 '운명의 날'
피고인 박근혜 '운명의 날'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6일 오후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의 입을 향한다. 앞서 국정농단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2018-04-06 01:01:23
[로앤피이슈] 박근혜 '운명의 날' 생중계될까…
[로앤피이슈] 박근혜 '운명의 날' 생중계될까…"인권 침해" vs "국민 우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6일 열린다. 박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하급심 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번 주 초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
2018-04-02 02:37:07
[서울변회&아주경제]
[서울변회&아주경제] "거래수단 효율성은 거의 제로" vs "블록체인, 비용절감 혁신 가능"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제2세션에서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를 만드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명과 암을 진단했다. 블록체인이 비용 절감 등 측면에서 활용 폭이 광범위하다는 시각과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의 효용 가치는 아직 미미하다는 분석 등 다양한 …
2018-03-30 0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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