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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검색결과를 총 26건 찾았습니다.

[단독] 금감원
[단독] 금감원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이건희·이재용 모두 해당"
금융 당국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이 부회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최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심사 당시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
2018-02-19 23:22:43
[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②] '최대주주 자격 논란' 금융사 지배구조법
[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②] '최대주주 자격 논란' 금융사 지배구조법
금융당국이 건전한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전체 최대주주가 아닌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결정을 내릴 수 …
2018-02-19 20:07:44
[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법
[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다. 당장 재계는 삼성그룹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8-02-13 00:48:32
"'제왕적 대법원장' 해소 위해 독립 추천위가 대법원장·대법관 추천"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된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된 가운데, 사법개혁에 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
2018-02-07 02:46:32
 [단독]  '졸속추진' 친환경차 의무구매…공공기관 70% 할당 미달
[단독] '졸속추진' 친환경차 의무구매…공공기관 70% 할당 미달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새로 교체한 국회참관셔틀 전기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기준을 정했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예산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할당량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
2018-02-06 17:56:54
 휴일근로 중복할증 쟁점② 직원들 월급 줄어들까 걱정하는 사장님
휴일근로 중복할증 쟁점② 직원들 월급 줄어들까 걱정하는 사장님
대법원이 오는 3월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인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사건엔 휴일근로 중복할증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걸려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주당 최대노동시간은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1주일 근로 시간을 40시간 초과할 …
2018-01-24 01:05:37
 휴일근로 중복할증 쟁점① 기업 부담 7조8백억 vs 5조
휴일근로 중복할증 쟁점① 기업 부담 7조8백억 vs 5조
대법원이 오는 3월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초과 휴일근무에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당장 재계에선 기업이 수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
2018-01-22 19:51:43
'주 40시간 초과' 휴일 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인정될까
'주 40시간 초과' 휴일 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인정될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열띤 변론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
2018-01-19 17:41:43
 '깜깜이' 로스쿨 평가위, 세부내용 공개할까
'깜깜이' 로스쿨 평가위, 세부내용 공개할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고시생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한 '사법시험 존치 촉구 집회'에서 로스쿨 입학제도의 불공평함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법정 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가 올해 초 로스쿨 2…
2018-01-18 01:06:07
 로스쿨은 '젊은 피' 좋아해?…커지는 의혹에 혼란 '가중'
로스쿨은 '젊은 피' 좋아해?…커지는 의혹에 혼란 '가중'
로스쿨 도입 10년. 로스쿨이 나이 어린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실제 '나이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통계는 부족했다. 이 때문에 로스쿨 지원자·재학생·졸업자·교수 누구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제도가 최종 폐지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2018-01-18 01:00:00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③ 개정안 국회서 4년째 ‘낮잠’…왜?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③ 개정안 국회서 4년째 ‘낮잠’…왜?
지난달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처음 발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특정 회사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의 방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회에 따르…
2018-01-15 19:17:11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②속기록 뜯어보기 “삼성 아닌 이재용 개인 위한 특혜법”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②속기록 뜯어보기 “삼성 아닌 이재용 개인 위한 특혜법”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법 등 법안심의를 위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특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수차례 제기…
2018-01-15 19:14:11
 [단독]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① ‘개정 반대’ 박대동, 삼성화재 사외이사行…보은인사 논란
[단독]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① ‘개정 반대’ 박대동, 삼성화재 사외이사行…보은인사 논란
박대동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통과에 반대한 뒤…
2018-01-15 19:12:32
 [단독] 산자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시정조치 0건'...법 있으나 마나
[단독] 산자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시정조치 0건'...법 있으나 마나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2018년 노사 상생 한마음 결의대회'를 마친 집배원들이 초소형 사륜 전기차와 택배차량에 탑승해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자동차를 살 때 친환경차를 일…
2018-01-11 19:37:44
[법과 정치 출범기획] 국민 43% “판결 불공정”…법치 근간 ‘흔들’
[법과 정치 출범기획] 국민 43% “판결 불공정”…법치 근간 ‘흔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근무해온 운전기사가 해고됐다. 운전기사 이모씨(54)는 억울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각각 ‘해고 부당’과 ‘해고 정당’으로 엇갈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해고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
2018-01-09 01:00:00
[법과 정치 출범기획]공청회 건너뛰고 소위서 속닥속닥…‘깜깜이 입법’
[법과 정치 출범기획]공청회 건너뛰고 소위서 속닥속닥…‘깜깜이 입법’
정유년 마지막 업무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뒤 의원들이 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주요 법안에 대한 공청회·청문회 과정을 건너뛰고 소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등 입법 과정 전반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법과정치’가 국회 경과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2018-01-09 01:00:00
 [단독] 국회의원 겸직금지 결정, 국회의장 ‘입맛대로’
[단독] 국회의원 겸직금지 결정, 국회의장 ‘입맛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 심사 기준이 없어, 의장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법과 정치] 20일자 '…
2017-12-22 00:54:20
 [단독] ‘겸직 사직권고’ 국회의원, 80%는 여전히 버티기
[단독] ‘겸직 사직권고’ 국회의원, 80%는 여전히 버티기
20대 국회 개원 이후 사직권고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겸직 사직권고’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 중 80%는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이 사직권고를 무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
2017-12-20 02:25:51
[人터뷰] 한문철 변호사 “20년간 교통사고만 6000건, 승소율 99% 자신 있다”
[人터뷰] 한문철 변호사 “20년간 교통사고만 6000건, 승소율 99% 자신 있다”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설렁탕 전문은 설렁탕만 하듯이, 교통사고 전문은 오로지 교통사고만 해야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한문철 대표변호사는 본인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데 스스럼없었다. 한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란 ‘자칭 전문’이 돼선 안 되고 누구나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
2017-12-18 20:28:25
[입법 레이더] CGV·롯데시네마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 나왔다
[입법 레이더] CGV·롯데시네마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GV나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같은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시간대 일정 비율 …
2017-11-16 0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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