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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검색결과를 총 61건 찾았습니다.

국회, '판문점선언 결의안' 결국 통과 못해…이외 4개 결의안 통과
국회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의안 4개를 통과시켰다. 당초 통과를 전망했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가 채택해야 할 것은 알맹이 없는 판문점선언 지…
2018-05-29 01:13:41
[입법 레이더] 두부·순대·어묵 등 대기업 진출 금지…'엇갈린' 업계
[입법 레이더] 두부·순대·어묵 등 대기업 진출 금지…'엇갈린' 업계
지난 21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손금주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두부·순대·어…
2018-05-28 00:25:55
[입법 레이더] 손혜원
[입법 레이더] 손혜원 "깜깜이 국회 무기명 투표 없앤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일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발의된 법안이라 주목된다. 당시…
2018-05-25 03:13:26
"1960만원짜리 1표 행사하세요"…6·13 후보등록 스타트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0일까지는 명함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만 31일부터는 …
2018-05-25 02:32:57
[입법 레이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입법 레이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국회에서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또한 국회에 잠자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모두 2…
2018-05-18 02:00:00
'후보 선출' 문희상, 국회의장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후보 선출' 문희상, 국회의장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박병석 의원을 가뿐히 제치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다수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는 것은 당연히 …
2018-05-17 01:19:03
국회 정상화했지만…추경-특검 곳곳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
국회 정상화했지만…추경-특검 곳곳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
본회의 시작 알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파행 42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처리 과정 중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후속 절차 이행 중 합의 사항 곳곳에서 잡음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과 …
2018-05-16 06:15:26
[6·13 D-30] 전국 광역단체장 '일자리 공약' 성적은?
[6·13 D-30] 전국 광역단체장 '일자리 공약' 성적은?
1992년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는 역대 최고 선거구호로 꼽힌다. 이 문구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당시 객관적 열세였던 클린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14일 현재의 상황에 …
2018-05-14 15:00:00
[입법 레이더] 내 자식만 귀한 학부모, 선생님은 누가 보호하나
[입법 레이더] 내 자식만 귀한 학부모, 선생님은 누가 보호하나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무너진 교단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
2018-05-14 03:43:10
'예언자' 최재성?…트럼프에 12시간 앞서 북미회담 팩트 정확히 예측
'예언자' 최재성?…트럼프에 12시간 앞서 북미회담 팩트 정확히 예측
기자회견 하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및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북미 정상회담 공식 발표가 있기 전 개최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맞힌 사실이 11일 재…
2018-05-11 22:39:54
[법과정치人]
[법과정치人] "매일 참을 인(忍)을 새겼다"…우원식 원내대표 '고별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가 종료된 1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원내대표 자리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책무와 숙명이 참 무거웠다. (매일) '참을 인(忍)'을 새기며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잔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
2018-05-11 04:48:28
[文정부 1년] 국회 법안처리 20% 못 미쳐…朴 정부 때보다 '저조'
[文정부 1년] 국회 법안처리 20% 못 미쳐…朴 정부 때보다 '저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법안(1만3029건) 가운데 단 16.25%만 처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국회 법안 처리 실적 보다 3.9%p 낮은 처리율이다.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본지가 국회 사무처 및 의안정보시스템 문의로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을 따져본 결과, 문재인 정부 '첫 돌'인 이날 기준으로 20대 …
2018-05-10 04:00:00
'文과 新경남' 김경수 vs '권력 견제' 김태호…첫 대면토론
'文과 新경남' 김경수 vs '권력 견제' 김태호…첫 대면토론
기념촬영하는 김경수-김태호 후보.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관훈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왼쪽)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
2018-05-08 22:57:21
[입법 레이더] 與 "판문점 선언 뒷받침한다"…남북 교류·경제협력법 개정안 '봇물'
여당이 '4·27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역량을 쏟겠단 의지를 피력하면서, 쌓여 있던 남북 교류 및 경제 협력법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남북교류협…
2018-05-07 18:00:00
[文정부 재벌정책 1년]
[文정부 재벌정책 1년] "개혁적이지만 실효성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돌아본 결과 "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
2018-05-04 02:21:54
민주당 6·13 지방선거 후보들, '판문점 선언' 마케팅 집중
민주당 6·13 지방선거 후보들, '판문점 선언' 마케팅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과 활짝 웃고 있다.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은 30일 '4·27 남북 정상회담'을 등에 업고 '판문점 선언' 마케팅에 나섰다. 이들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
2018-05-01 02:26:09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통과 '3가지 산' 넘을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통과 '3가지 산' 넘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남북 정상회담'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은 법적 효력화를 기다리고 있다. 법적 용어로 '비준'이다.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뜻한다. 만약 국…
2018-04-30 01:42:02
[6·13 D-50]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6·13 D-50]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선거 후반부 갈수록 '9+α'의 α 확대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경쟁의 한 가운데 정당들이 운영하는 ‘싱크탱크’가 있다. 이들이 내놓은 전략과 정책은 민심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의 허를 찌르며 승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50일을 남겨둔 지방선거에…
2018-04-24 03:10:45
[도전 6·13!] 배현진이 그리는 송파구는?
[도전 6·13!] 배현진이 그리는 송파구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는 2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송파다운 송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송파는 ‘정주 만족도’가 95%에 이르는 만큼, 개개인…
2018-04-23 02:30:23
[입법레이더] '드루킹 방지법' 잠자는 사이, 드루킹이 '댓글'을 장악했다
[입법레이더] '드루킹 방지법' 잠자는 사이, 드루킹이 '댓글'을 장악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사태'로 민간인의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조작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작 이를 직접 처벌할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여론조작 하는 행위를 방…
2018-04-20 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