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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검색결과를 총 4건 찾았습니다.

[도전 6·13] 양승조 “내가 文정부와 충남 성공 이끌 적임자”
[도전 6·13] 양승조 “내가 文정부와 충남 성공 이끌 적임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충청남도는 전통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충청도 사람들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역적 속설까지 겹쳐 늘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 중의 하나였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3선…
2018-05-21 02:30:00
[명경의 법률이야기] 어려운 용어 쉽게 바꾼 민법 개정안
[명경의 법률이야기] 어려운 용어 쉽게 바꾼 민법 개정안
법무부는 지난 4일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단어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
2018-03-13 00:10:56
[명경의 법률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앞으로의 과제
[명경의 법률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는 지난 달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는 것과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차임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
2018-02-05 23:56:03
[명경의 법률이야기] 주취자 현행범체포 위한 법 개정 신중해야
[명경의 법률이야기] 주취자 현행범체포 위한 법 개정 신중해야
몇 달 전 시작된 ‘주취(酒醉) 감경 폐지' 청원에 한 달 동안 참여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었다. 재심으로 조두순에게 형을 추가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국민청원이 ‘제2의 조두순 재판’을 막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국민적 여론이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
2018-01-0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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