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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파견근로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II
[사진 = 목차] 1. 들어가며 1998년 7월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로, 파견근로는 비정규직 근로의 한 형태로 무분별하게 양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파견법은 현재까지 여러 개정작업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이 개정 및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판단요건은 파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되는 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지,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집단이 있는 지 그리고 불리한 처우라도 그 처우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29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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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파견근로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I
[표 = 목차] 1. 들어가며 파견과 도급의 관계에 있어 주요 쟁점은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해결이다. 파견과 도급의 관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근로자인가의 판단에 있다. 파견 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관계에 있지만 형식적으로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위장도급 또는 불법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15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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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최근 입법동향 II, 송희숙
[표 = 목차]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다양한 근로시간를 인정하는 일명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고,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고용형태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현재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일간 근로시간법제의 도입은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송희숙  2017-12-28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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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최근 입법동향
1. 들어가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이는 OECD 평균 1,766시간과 비교하여 347시간(약 43일)이 더 길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시급한 법적 과제이다. 현재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은 법정 근로시
송희숙  2017-12-16 0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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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숙의 더불어사는 사회] 통상임금과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에 대하여
[사진 = 송희숙] [법과 정치] 1. 통상임금법제의 현황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각 종 가산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기초가 된다. 따라서 상여금 등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동 시행령상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대법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법학박사 2017-12-05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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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숙의 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통상임금, 파견근로, 휴일근로시간 논쟁-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송희숙의 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사진 = 목차] I. 들어가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1997년 이후 외환위기로 인하여 큰 변화를 가진다. 이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주요 개혁방향은 근로조건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과 더불어 해고의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개혁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어느 정도 국제노동기준으로 개선했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1-24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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